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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예산은 약 59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 증가 전망, 군 급식비가 중고생 급식보다 낮지만 운영비와 업체의 이윤이 포함제외됐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9월 3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무원들은 내년 예산안의 확정을 앞두고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예산이 반 이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각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 예산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각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3월부터 내년 예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과 각 부처 간의 예산 배분의 큰 틀을 완성합니다.- 이후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ceiling이 설정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와의 세부 예산안 조율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차기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60일 전인 10월 31일까지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민 공감 예산> 이라는 취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①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②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③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 부처, 전문가, 사업 수행 기관 · 집행 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농림해양 분야의 예산까지 이미 총 5차례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주무 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 민간전문가가 자문의견을 제안하며, 최종 예산수요자인 현장의 업계와, 협회, 사업수행기관, 민간 사업자 등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장 행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 관련자들에게 직접 기재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재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산 관련 의견을 수렴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는 ①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③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⑤소상공인 재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⑥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되나요?- 최근 몇 년 간의 요구 수준을 보면 ’17년에는 3.0%였다가, ’18년에는 6.0% 그리고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부터는 6.8%, ‘20년에는 6.2%, 그리고 올해 ‘21년에는 6.0%로 평균 6%가 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도 4차례나 추경을 해서 실제로 연간 500조원 규모이던 예산이 약 558조원으로 10% 수준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이므로 본예산에서만 593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전개, K자 모양의 양극화해서 등 핵심 과제가 많은 환경 분야, 보건과 복지 분야, 국방 및 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높습니다. 반면에 SOC 확충이나 일방행정과 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라는 것이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기재부의 안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총액은 거의 1∼2% 수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제출예산안이 거의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약 2배 높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는 어떤 부문의 예산이 특히 늘어났나요?-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사업 등 환경 분야에 약 17.1%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도 대폭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맞춤형 소득 보장·주거비 지원 사업·돌봄과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예산에서 약 9.6%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부 관련 R&D 예산도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항공통제기 구입 자금, 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병사들의 봉급인상 및 급식단가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자) 국방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얼마 전에는 부실한 군대 급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선이 될까요?- 지난 4월 말 SNS에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장병들이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 반찬의 양이나 수가 모자라고, 반찬에 비해 밥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후 유사한 폭로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격리 장병에 대한 군 급식 실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를 인상(2022년 1일 기준 1만500원)하고,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시스템(연간 계약을 통해 상급부대 단위로 조달)을 장병 선호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영양사 및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의 확충과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자) 군 부대 급식 단가가 중·고등학교보다 적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국방 비리를 연상시키면서 군부대의 부실한 급식을 보면서 화가 나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보다 싼 군인들의 급식비가 답답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021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87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군 급식 수준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로 군 급식비가 초·중등학교 급식비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를 1일로 계산한 경우 3끼면 약 1만875원입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급식비를 매년 2%∼6% 인상하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도 고등학생 급식 단가의 약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중등학교 급식비는 식재료비와 더불어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와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군 급식비는 순수 식재료비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급식 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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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 내수 진작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군의 경우와 같이 군의 급식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질이 개선될까요?- 예전에 군에 복무했던 분들의 경우, 지금은 급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급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서 신체검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전투와 경계 등 군인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라는 인력을 식사 준비와 조리에 동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근거로 1)유사시 민간 위탁업체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부터, 2)급식 업체의 파업 등의 문제, 3)급식의 안전과 질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PMC(Private Military Company)에서 급식과 청소, 경비 등의 비전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파업이나 급식의 안전 및 정보 유출의 문제 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무 복무로 징집병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싼 인건비의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17년 32.3%에서 ’21년 35.8%로 +3.5%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17년 10.1%에서 ’19년 12.2%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20.0%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는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도입된 ‘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10월) 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19년)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연간 263만명에게 총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평균 5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공보육 비중을(‘17: 24% → ’22: 40%)로 확대했고, ‘25년에는 공보육 이용율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도 예산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저는 공식적인 예산안 논의 시스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예산이 이월되어 오면 실제로 심의하는 기간이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에 그칩니다.- 그래서 미리 당의 예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거나, 예산의 심의에 반영할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심의의 원칙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ㅇ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 - 소비 촉진 효과, 고정 지출 감소 효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등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으로 상시적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일 것,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 신규 일자리가 좋은 급여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축(驅逐) 효과가 있을 것 등ㅇ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같은 예산이라면 노인 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로, 한시적 사업 보다는 상시적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효과를 가질 것, 소비 촉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사업일 것 ※ 농촌지역의 간호요양시설(기존의 보건진료소를 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 확충 사업이 중증재가와상노인 돌봄(복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노동과 균형 발전)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지는 사업 등ㅇ post corona 19 시대에 적합한 사업일 것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업,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등ㅇ 사업 추진이 용이(容易)하고 기대 효과 및 수혜 대상 집단이 분명할 것 - 지방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모델이 있고 선례가 있는 등 검증된 사업일 것,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추진하기 쉬울 것, 수행 주체 및 수혜 대상이 분명한 사업일 것 등ㅇ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넘어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일 것 ㅇ 가급적 가시(可視)적인 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실시 전후, 변화가 뚜렷한 사업,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기 좋도록 그림과 화면이 분명한 사업 등○ (사회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식사 모임도 금지하지만, 늦어도 8월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백신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같이 Corona free day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쯤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면서, 내수 진작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억원(10만명) 규모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100배 정도 확대하여 약 1조 원을 투입하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6조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내역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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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100만명이 실직해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27.5만개의 임시 일자리를 상시적인 공공 부문 일자리로 전환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제안하신 것이 있나요?- 공연이나 전시는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지급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준비된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들에게 미리 음악이나 뮤지컬, 연극 등을 위한 공연 준비금이나 전시회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횟수나 기간 동안 국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를 해 달라는 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했습니다. ▲ 문화예술인 전시 및 공연 지원사업 상세 내용-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백만원(팀당 1000만원)을 전시 및 공연 준비비로 지급하고, 학교나 문화회관 그리고 교회나 강당 등의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 마자 많은 전시와 공연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 고용인들이 약 100만명 정도 폐업했고, 실직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그 동안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손해본 것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GDP의 40% 수준으로 낮지만, 개별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므로 그동안 어렵게 내어오던 이자부담도 더 가중되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종사해 전문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전직 은행원 출신들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문인력으로 전국 3800개의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여 2인 1조로 상담 창구에서 각각 하루씩 근무하도록 하고, 상담 근무일이 아닌 시간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금융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법,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자금의 대출법이나 효율적인 카드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금융멘토 사업을 하면 다수의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노조 출신의 시니어클럽 관련분들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용지원사업 세부 내용○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반영된 임시 일자리를 상시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정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약 27.5만 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고용들은 대부분 단기 사업이라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아서 사실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였기 때문에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세부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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